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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 공약 평가] 10.서민주거안정 공약 평가
주거 공약 심상정, 안철수, 문재인, 유승민, 홍준표 순 – 심상정 후보는 가치성, 구체성이 가장 앞섬 – 안철수 후보는 적실성이 앞서고, 가치성, 구체성도 비교적 높은 편 – 문재인 후보는 구체성은 높으나 가치성, 적실성이 비교적 낮은 편 – 유승민 후보는 가치성, 적실성이 낮음 – 홍준표 후보는 가치성, 구체성, 적실성 모두 떨어짐 총평 –...
View Article주요 대선후보 소비자정책 공약 평가 결과 발표
19대 대선, 심상정·문재인 후보 소비자정책 공약 가장 돋보여 소비자피해구제와 통신비인하 공약은 개혁적이고 다양한 반면, 금융소비자보호와 가계부채 해결 공약은 전체적으로 부실해 경실련 등 19개 시민·소비자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가 제19대 대통령 주요 대선후보의 공약집을 근거로 소비자정책을 평가한 결과, 심상정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새로운 소비자법제의 도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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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 후보 공약평가] 경제민주화
19대 대선 경제민주화 분야 공약평가 결과 심상정 후보. 재벌개혁 및 중소기업 분야에서 모두 높은 점수 받아 – 재벌개혁 분야, 심상정⸱안철수⸱문재인⸱유승민⸱홍준표 순으로 높은 평가 – 중소기업/자영업 및 소상공인 공약 분야는 심상정,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홍준표 순 – 홍준표 후보, 재벌개혁 및 중소기업 분야 모두 최하점 받아 Ⅰ. 재벌개혁 평가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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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 후보 공약평가] 4차산업혁명
19대 대선 4차 산업 분야 공약평가 결과, 안철수, 문재인, 심상정, 유승민, 홍준표 순으로 높은 점수 받아 – 문재인 후보, 가치과 적실성은 높으나 구체성에서 미흡해 – 안철수 후보, 가치성, 구체성, 적실성 모두 높게 평가받아 1. 평가점수 ※ 4차산업혁명 공약 안철수, 문재인, 심상정, 유승민, 홍준표 순. ※ 문재인 가치성과 적실성 측면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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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 후보 공약평가] 세제개편·소득불평등 해소
19대 대선 세제개편 및 소득재분배 분야 공약평가 결과, 심상정, 안철수, 문재인, 홍준표, 유승민 순으로 높은 점수 받아 – 심상정 후보, 가치성⸱구체성⸱적실성에서 모두 좋은 점수 받아 – 안철수 후보, 가치성, 구체성, 적실성에서 모두 문재인 후보 앞서 1. 평가점수 ※ 세제 및 소득불평등 공약 심상정, 안철수, 문재인, 홍준표, 유승민 순. ※ 심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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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 후보 공약평가] 농어업분야
19대 대선 농어업 분야 공약평가 결과, 심상정, 안철수, 문재인, 유승민, 홍준표 순으로 높은 점수 – 후보 모두 구체적 및 체계적이지 못한 백화점식 공약 나열 – – 심상정 후보 가치성, 구체성 높으나 적실성이 받쳐주지 못해 – – 안철수 후보 가치성과 구체성에서는 높은 편 – – 문재인 후보 적실성은 높은 편이나, 구체성 및 가치성 낮아 – 경실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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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 후보 공약평가] 권력기관·사법개혁 분야
문·안·유·심 “공수처 도입” ㆍ권력기관 개혁 ㆍ문, 국정원 개혁 ‘호평’…안, 특별사면 제한 ‘긍정’ ㆍ홍, 사법시험 존치…유, 부처 중심으로 국정운영 1. 평가단 구성 박상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미화 변호사, 법무법인 남산 김삼수 경실련 정치사법팀장 2. 총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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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 후보 공약평가] 정치개혁 분야
대통령 특권 축소 고민 부족 ㆍ정치개혁 ㆍ문·안, 국민 참여 강조…심, 선거제 개선안 ‘적절’ ㆍ홍·유, 행정부 개혁보다 국회의원 권한 축소 집중 1. 평가단 구성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윤종빈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준석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삼수 (경실련 정치사법팀장) 2. 총평 ○ 후보 5인 모두 정치개혁 정책에서는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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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 후보 공약평가] 지방분권 분야
심, 균형발전 이해 높아…나머지 후보 내용 미흡 1. 평가단 구성 손희준 청주대 행정학과 교수 소순창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채원호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김삼수 경실련 정치사법팀장 2. 총평 ○ 지지율 1위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공약집을 가장 늦게 제시한 점은 정당 차원에서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며, 구체성 역시 다소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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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 후보 공약평가 결과 한눈에 보기
19대 대선을 맞아 진행한 대선 후보 공약평가 결과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해보았습니다. 분야별로 어떤 후보가 좋은 평가를 받았는지 확인해보세요!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약평가 자세히 보기> 1.통일·외교·안보 2. 일자리·노동 3. 안전 4. 사회복지 5. 교육 6. 청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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